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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오전 10:05:55 입력 뉴스 > 인물대담

[인터뷰]이상효 경상북도의회의장
지방의회의 체계, 전문화로 생산성 추구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은 27일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300만 도민과 5조여원의 경북도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로서의 견제역할자로서 소감 및 내년도 계획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다.

 

 

- 지금까지 의정활동 소감을 한 말씀 하신다면?

 

9대 경상북도의회 개원과 동시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해 왔다.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보다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고 의원들이 직접 대안을 찾아 바람직한 입법정책을 제시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이는 300만 경북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는 의정활동을 지향했기에 가능했다.

 

특히 상임위원회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경북도정을 견제와 질책 보다는 정책에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경북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특위를 구성해 도정과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민생위주의 의원 입법발의와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경북도정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정책계발로 3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한다.

 

- 경상북도의회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의정활동 방향은?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도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소외되고 어려운 곳을 배려하며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 지역공동체사업, 투자유치를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 어려운 서민가계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의정에 최선을 다할 각오다.

 

상임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현장 확인 위주의 의정활동 전개하겠다. 각종 행정 추진은 현장이 중요하며, 현장에 답이 있으므로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지난 117일부터 1216일까지 40일간 개회된 제251회 정례회 기간 중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역할의 의회본연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회기였는데, 지중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총 결산한다면?

지난 11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에 걸쳐 경상북도 및 경북도교육청 소관 72개 기관에 대해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북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사무처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일부 도의원은 경북도청 주변 숙소를 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4일 동안 도의회 사무실에서 늦은 밤 시간 또는 새벽 1시까지 연구하고 공부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 줬다.

 

지난해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0일이었는데 올해는 14일로 늘어남으로써 집행부 각 실국 및 사업소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심층적으로 날카롭게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올해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시정사항도 271건으로 지난해 21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는 도의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도의회사무처에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예년에 비해 지적·적발위주 보다는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에 중점을 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년의 행정사무감사와는 확연히 틀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시책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대한 장기계획수립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임용문제, 경북도 산하 기관단체장 평가에서 A학점이 한명도 없는 점, 비효율적인 도립예술단 운영, 울릉도 독도 세계지질공원 등재 준비 등을 지적했다.

또 도교육청 성추행 피해자 실명 거론, 경북도에 원전이 많은데 비해 관련기업이 없는 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제정, 경북체육회 선수육성 및 예산 집중을 요구했다.

 

그 외에도 경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사무감사 확대방안, 상주감시험장, 이상고온 낙과 방지대책, 경북신용보증재단 문제점, 관용차량 관리부실, 종합건설사업소 부지의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위법사항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 FTA 따른 축산대책, 대경연구원 연구실적, 문화재연구원 행정감사 준비 소홀, 경북학숙 운영시스템 등을 지적했다.

 

-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하기 위한 공청회 등 사실 여론을 적극 수렴해야하는데 대한 입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평가받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중요한 현안문제는 물론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의원의 개별적인 노력은 물론 도의회 차원에서 공청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등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통해 경북도의회는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무관심과 불신이라고 본다. 지방자치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들을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가하도록 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역주민 스스로 그 의견을 지방의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되고 개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정책자문이나 지원기구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미국 등 많은 선진국의 지방의회도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연구논문을 통해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로 발전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입법 및 정책관련 정보와 분석을 얻을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연구조직이라고 했다.

경북도의회도 전국에서 최초로 전문연구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연구실을 설립하고 최근에 입법정책지원팀으로 확대하는 등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족한 여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도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 외부의 연구 성과 등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의정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와 제도가 높아진 도민의 욕구와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대·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입법정책지원팀의 확대를 비롯해 전문위원실 자체적으로도 인력보강 등을 통해 전문위원실의 입법 및 정책기능강화 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정보를 심도 있게 분석, 제공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정보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

 

- 바람직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집행을 감사하는 일이다. 도민들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견이 예산을 통해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 있어 의정활동이 보다 집중적으로 견제 감시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소홀히 다룰 경우 유권자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집행부에 대한 질책과 이유없는 비판 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경북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등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무처직원들의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 보좌도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이들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전문위원실의 기능강화 등에 힘을 기울이겠다.

 

아울러 감사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집행부에 속해 있는 감사기구를 지방의회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에 있어서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와 더불어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예산감사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가 필요하다.

 

-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통과에 따라 축산·과수 주산지인 경북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북도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행정력이 집중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FTA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가 우리 경북도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 특히 축산, 과수농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통 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난 한·칠레 FTA 경험을 바탕으로 한·FTA 파고도 반드시 극복해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한 가운데 농업인재양성을 위한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의 활성화, 농업CEO 양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북농어업 FTA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생명산업프로젝트, 경북축산 뉴-비전 등 자체시책을 수립하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특히 FTA대응 농어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2017까지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을 조성해 농가경쟁력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아울러 우리 경북도의회 차원에서도 농어업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피해농가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지원 등 정부지원금이 우리 경북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및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 도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의회는 말 그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9대 경상북도의회는 정치적 대표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는 수준높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는 도의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북의 발전을 위해 서민 민생안정, 도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북도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며, 또한 도민의 목소리가 경북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각의 우리 지역구 동료 의원들이 도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도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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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활 기자(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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