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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현장에서 뛰었던 지난 1년!경북도의회 이상효 의장

기사입력 2011-07-0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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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년간 의정활동 내역

 

 

 

 

 

 

회기운영 : 8회 137일(정례회 - 3회 70일, 임시회 - 5회 67일)

 

도정질문 : 4회 21명 44건

 

5분자유발언 : 16회 32명

 

의안처리 :141건(조례․규칙안 68건, ․결산안 9건, 결의안 19건, 건의안 2건, 동의․승인안 15건, 기타안 28건)

※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안건 : 39건

 

행정사무감사 : 1회 64개 기관(시정처리:53건,건의촉구:156건)

 

청원·민원처리 : 청원 2건, 민원 34건 처리

 

현지확인 : 39회 89개소(상임위원회)

 

 

 

지난해 7월6일 제9대 경북도의회 개원 이후 1년간 도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 보다 바람직한 입법정책대안제시로 300만 경북도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 펼쳤다.

 

 

 

 

또한

 

 

 

 

도정질문의 경우 구제역 방제, 독도 문제, 지역균형발전, 노인복지, 도청이전, 기업 투자유치, 농어촌 중장기 발전대책, 경북도의 인사정책 등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관광, 농어촌 등 도정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4회에 걸쳐 21명의 의원이 44건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도정질문 했으며 도내 각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64개 기관에 심도 있게 실시했다.

 


아울러 32 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긴급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과 일선 현장에서 주민여론을 직접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의정활동 생산성과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제출한 민원사항인 포항공항 확장 반대 , 경북관광개발공사 매각 반대, 국도 4호선(경주-영천 간) 건천읍 용명2리 진입로 개설요구 등 총 34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 위원회 및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 : 39건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경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경상북도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경북도 산림대상 조례, 경상북도 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경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주민 복지와 관련된 각종 안건을 발의, 제정함으로 의회 안팎에서 좋은 호평을 받았다.

 

 

 

 

     행정사무감사 : 지적․적발 위주 아닌 정책대안 제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낙동강 살리기, 저탄소 녹색성장, FTA 관련 대책 등 지역현안 사항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적발 위주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와 300만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정책연구위원회 출범, 입법·정책 기능 강화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로 발전에 가장 중요한 토대는 전문적 입법 및 정책관련 정보와 분석을 얻을 수 있는 지방의회의 정책연구조직이다.

 

도의회는 전문연구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정책지원팀을 설치하여, 유급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외부전문가와 의원이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켜 입법정책기능강화를 모색하였다.

 

특히 기존 의원연구단체제도와 전격적으로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의원들의 입법정책연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효 경상북도의회의장 인터뷰 자료

 

 

경북도의회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크게 듣고 이를 적극 수용해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활동과 특히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도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도정을 견제와 질책 보다는 정책대안 제시와 합리적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낙동강살리기, 도청이전지원, 서민경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특위를 구성해 도정과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이처럼 민생위주의 의원 입법발의와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경북도정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정책계발로 3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왔다.

 

- 앞으로 경북도의회 의정 구상은?

 

지방자치를 우리 일상 생활속에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도민의 작은 소리, 소외되고 어려운 곳 배려로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

 

이와함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자치역량 강화와 투자유치, 중소기업 지원, 어려운 서민가계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에 최선을 다할 각오다.

 

또한 상임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 전개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되도록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겠다.

 

뿐만아니라각종 행정 추진은 현장에 답이 있으므로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가장 역점을 두는 의정활동과 시급한 사안은 무엇인지.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이다.

 

지역공동체사업, 기업투자 유치,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시책들이 발굴되어 많이 추진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겠다.

 

또한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견제와 형평을 맞추어 나가겠다.

 

의회 본연의 임무 강화와 함께 경북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 공조를 해 나가면서 도민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제도적 보완이나 견제감시 기능도 함께 추진하며 신도청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비확보 지원 등에 중앙정부와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가교 역할을 도의회가 해나가겠습니다.

 

도의원 전문성 강화 방안

 

정책연구위원회활성화를 통한 의원 스스로 연구활동을 강화하겠다.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로 발전하는데는 입법과 정책관련 정보, 분석자료 등이 있어야 하며 이는 지방의회의원 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기구 독립 등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관제에 비해 지방의원은 혼자서 도정업무 파악과 조사질의 등을 해야 함으로 전문성 부족문제 등이 나올 수 있으며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의원과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자문 등의 역할과 보다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전개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겠다.

 

-바람직한 집행부와의 관계는.

 

 

집행부에 대해 비판 보다는 정책 대안제시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 있어 현장의 도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토록 의정활동 전개와 도민의 욕구가 소홀히 다루어 질 경우 유권자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향후 집행부의 감사기구가 지방의회로 이전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

 

감사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 있는 감사기구를 지방의회로 이전하여 감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예산 감사에 있어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와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예산감사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의회는 말 그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9대 경북도의회는 정치적 대표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는 수준높은 의원들로 도민들께서는 도의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야 더욱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경북의 발전을 위해 서민 민생안정, 도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의정보좌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입법정책기능 강화와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의회의 전문성 강화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

 

- 의정활동 성과 총평은?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도민의 민생과 관련된 안건 141을 처리했으며,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박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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